국회의원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 정치권은 알까?

26일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369명(지역구 246 + 비례대표 123)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은 제5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국회 정족수 증원(360명)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에 이어 나온 선거제도 개혁안이다. 


지난 3월 심상정 의원의 주장이 있은 뒤 그러했던 것처럼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번 혁신안을 발표한 뒤에도 거센 파문이 일어나고 있다.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 때문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의 조사에 따르면, 의원 세비 총액을 동결하더라도, 국회의원 증원에 반대하는 국민은 57.6%나 됐다. 찬성하는 국민은 27.3%에 불과했다.



국민들이 이번 제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첫째, 의원 정족수가 늘어나면 세비 지급이 늘어날 것이고, 세비는 국민이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국회의원수를 늘린다고 해서 국회가 제 몫을 다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불신 때문이다. 셋째,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새정치민주연합이 혜택을 입을 것이 분명한데, 이처럼 자신들의 이해를 반영한 혁신안이 혁신안일 수 있냐는 의심에서다.


이러한 반대 여론을 의식했던 탓인지 야당은 의원 세비 총액을 동결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약속도 미덥지 않다. 세비는 언제든지 국회의원들의 손으로 인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론,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의 개혁을 도모해야 할 혁신위원회가 정치 전반에 대한 개혁 의제를 들고 나오는 것이 격에 맞지 않기도 하다. 그들의 역할은 정치 전반을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나약한, 그리고 분열된 제1야당, 제1야당 같지 않은 제1야당을 개혁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국회의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우선, 현행 소선거구제에 비해 국민들의 의중(지지)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대의 민주제의 성패는 국민들의 의중을 정치권이 얼마나 잘 수렴하고, 이를 정책화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대리인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의중이 보다 잘 반영될 수 있다면 권역별 비례대표제 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제도라도 옳다.


둘째, 국회의원 증원은 국회의원 1인이 대의해야 할 국민의 수를 줄이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해 우리나라 국회의원 1인이 대의하는 국민수는 많은 편이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1인은 167,000명의 국민을 대의(대표)한다. 이는 OECD 34개국 중 4번째로 높은 것인데,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국민의 목소리(167,000명)를 국회의원 1인이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 소선거구제 : 하나의 선거구에서 최다 득표를 한 1인만을 당선시키는 제도다. 구조는 간단하다. 하지만 최다 득표자를 선택한 이외의 표는 죽은 표가 되며, 최다 득표자는 과반의 선택을 받지 않고도 당선될 수 있다. 국민 과반의 선택을 받지도 않은 자가 국민의 대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표성의 문제가 있다.


* 권역별 비례대표제 : 전국을 5~6개의 권역으로 나눈 뒤 인구 비례에 따라 권역별 의석수를 배정하고, 그 의석을 정당투표의 특표율에 따라 나누는 것이다. 비례대표제는 정당에 대한 지지가 의석수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국민의 의중이 잘 반영된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 국민들 역시 이러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국회의원 증원의 필요성을 모르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것은 정치에 대한 불신이 큰 이유다. 좋은 제도도 때론 그 제도의 수혜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반대가 일어나기도 한다. 국민도 수혜자이나, 표면적으로 정치인들이 수혜를 받는다는 인상이 강하면 반대가 일어날 수 밖에 없다. 


이 같은 반대 여론을 극복하려면 먼저 정치권이 지금과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권·특권을 지키기 위한 정치, 그들만의 정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정치의 모습을 말이다. 


오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국회의원 증원에 반대하고 있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사실 이들 제도에 대한 반대를 말하고자 함이 아니다. 썩은 정치, 불신의 정치는 선거 제도를 바꾸더라도 바뀔 수 없다는 좌절과 분노를 말하고자 함이다. 


정치민주연합이 내놓은 선거 개혁안도 우리 정치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이긴 하다. 하지만 우리 정치가 발전하기 위해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바로, 정치가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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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7)

  • 2015.07.30 08:42

    그 더티한 청량리588의 오리지날 믹스견인 노빠들의 특기인 꼼수지! 뭐든지 무조건 반대하고 부풀리고 선동하고 삐딱선 타는 찌질이들.. 이런 노빠 때문에 새대가리 새민년 꼬라지가 왕잡변견.. 개잡것 변견쓰레기만도 못한 광견 노빠들이 패권을 잡고 개수작 부리는 새대가리 집단의 개민년이 국민을 바보로 알고 오만방자.. 없어져라 인간쓰레기 노빠, 쪼개져서 망해라 새민년.. 벼엉신, 드응신, 쪼오다들의 집합체 새민년은 이제 헛짓거리 그만하고 정신차리고 루저 노빠들은 승민이 델꼬 부엉바위에서 하늘로 뛰어 올라라

  • 폴리
    2015.07.30 10:53

    답은 국회의원들 한테 들어가는 세비 동결하고 국회의원 정족수 늘리는 것이데.. 새누리당 의원들이 찬성 안하겠지? 민의를 고르게 대변하려면 승자독식을 우선 막아야하는데.. 독식하는 주체가 찬성해줄리가 없지.

  • 어제 뉴스
    2015.07.30 12:01

    현기차 영업사업 뽑는데 관여 한 걸로 기사 나왔었죠. 뽑고 싶으면 실적없는 사람을 잘라라. 이건 국회의원에 적용 되어야 할꺼 아닌가요?

  • 2015.07.30 22:06 신고

    잘 읽고 갑니다^^ 평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 2015.08.05 00:32

    새정연의 혁신은 이런건가요?

  • fnSy
    2020.07.21 12:26

    관리자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댓글입니다

  • wxSp
    2020.07.21 12:26

    관리자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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